정부, 탈북민 정책 바뀐다

정부가 탈북민 인식개선과 사회 통합이라는 두 가지 갈래로 탈북민 정책을 펼친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이제까지의 탈북민 정책은 보호·지원이었으나 이제는 자립·자활이라는 점에 맞춰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 두달 전부터 통일부는 탈북민 정책 개편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의 북한 주민 관련 발언과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2일 탈북민 정책 방향을 사회통합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금의 탈북민 교육이나 지원이 남한 주민들과 괴리돼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청소년 탈북민들도 국내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되지 못하고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고, 주거지도 일정 지역에 몰려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책과 제도 개선해 관련해서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 탈북민 정책은 중앙정부가 끌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정부가 3, 민간이 7 정도 묶어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잇따른 탈북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 공식 입장은 비상계획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알면서도 묻어둬야 하는 영역”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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